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하유정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이다.

그러나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폐암·후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해외에서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나 개인의 승소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였고 오는 5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는 흡연자의 절반을 합법적으로 사망하게 만드는 물품이라 규정하고, 한 해 담배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를 60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는 159명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3조 8,589억 원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재판부의 인식전환 유도를 위해 범국민 지지서명(일명 담소운동: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식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QR코드를 활용해 담배소송 지지서명을 오는 5월 말까지 할 수 있다. ‘담소운동’은 담배회사에 흡연폐해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서명운동으로 미래세대와 건강한 세상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시작된 담배소송이 올 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흡연 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흡연 피해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의 관심 속에 올바르게 판단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하유정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