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선고에서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세 분의 대통령중 탄핵 소추 후 가장 긴 기간인 1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헌재 소속 8명 재판관 전원은 11시 22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에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아침까지 평의를 통해 작은 오류 하나라도 발행하지 않도록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을 종합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크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탄핵 소추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또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대행 체제가 후임 대통령 선출 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 선거 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직후 서울 안국역과 한남동 등지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환호와 반대하는 집회의 함성이 뒤섞였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로 명확히 드러나는 가운데, 여당은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되므로 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차후 탄핵 정국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