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전남도의원 “문화유산 관리 패러다임 바꿔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13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라남도는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해 약 1,000억 원을, 재난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약 1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 1,226개소(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제외) 중 CCTV 설치율은 44.5%에 불과하며, 특히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 중 32%, 도지정 문화재 중 7.2%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문화유산 유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최선국 의원은 “화엄사 각황전, 나주향교 대성전과 같은 주요 문화유산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방범용 CCTV 설치율도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며 “화재 및 도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재난방지 예방시설을 갖추는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예방 체계가 부족한 곳에 우선적 지원을 한다던가, 예방시설을 갖춘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수·정비 사업과 재난 안전관리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 결정 시 관련 지표를 도입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방지 시설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